금융당국, LH 투기 의혹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점검 착수

특수본에 5명 인력 파견…북시흥농협 현장조사도

사진은 1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모습. 2021.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全) 금융권의 비(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비주택 담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5명을 파견해 수사와 개선책 마련을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LH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비주담대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며 “일단 금융권 전체 비주담대 통계 등 현황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금융권 익스포저 중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지 종류별 현황과 취급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와 관련해 담보별 금액,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추가로 좀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주택이 아닌 토지 등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했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특수본이 꾸려진 후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특수본이 정식 출범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 구체적인 담보 비율 문제 등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차원에선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져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특정 지점은 북시흥농협을 의미한다.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원가량을 투입해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에서만 총 4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특정 지점에서 무더기 대출이 발생한 배경과 대출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수본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 범위와 조사 방향 등을 논의한 후에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고 특수본과의 (업무) 조율을 한 후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수본에는 5명의 인력을 파견해 수사와 개선책 마련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에선 김동환 국장과 주무관 1명이 파견된다. 김 국장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국장과 함께 파견된 주무관 역시 자금세탁 업무에서 특수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석검사역 1명, 선임검사역 2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이들 중에는 회계사 1명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각각 회계 조사, 자금추적 업무가 중심이 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IT 검사 관련 부서의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들이라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금융거래 정보 파악과 자금 추적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특수본의 수사와 조사 업무에 크게 기여하고 실질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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