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 '적폐청산 추진'에 존경의 박수… 가장 위대한 도전 될 것" : zum 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게시글 일부. 사진=추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6일 "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되었다"라며 "바야흐로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앞둔 지난 1월21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야당을 향해 "야당도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 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투기는 공직의 위아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부동산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병이 되었다"라며 "이제 촛불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며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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