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사태 보름만 첫 사과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종합)국무회의 주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겠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6.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참여연대 등이 LH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2주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없애는 계기로 삼고, 부동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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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 사회 부패 구조 엄중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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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면서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기에 우리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아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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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공직윤리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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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면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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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 한단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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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이날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행정소송이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성문화됐다.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다”며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고,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며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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