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사의·LH 사장 공석…투기근절·주택공급 어쩌나

설계자 빠진 대책…국회 법안 상정도 안돼

LH 사장 재공모…학계·관료보다 전직 의원 가능성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DB) 2021.3.12/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LH 사장 자리도 공백이 오래가면서 투기근절과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한부 유임, 차기 장관 결정까지 수장자리 '공백'

16일 관가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4 공급대책의 설계자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된 셈이다. 일각에선 차기 장관이 내정된다 해도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5월까지는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주택토지실장도 공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2·4 대책은 속도전을 강조해 왔는데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실상 교체시기를 밝히지 않은 장관의 추진 동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설계자 변 장관이 기초 작업만 마무리하고 빠진다 해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다면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상가상 기초작업마저도 지지부진하다. 당정은 애초 이달 중 2·4 대책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반기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접수만 됐을뿐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숙려기간인 15일 넘겼기에 상정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면서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 상정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국토부가 투기를 방지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한부 유임이라 사정이 편치 않다"며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움츠러들었던 매수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News1 이성철 기자

◇LH 사장도 '안갯속' …국토부 "역량 갖춘 자격자 없어"

3기 신도시 등 택지 보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LH 사장 자리도 지난해 말부터 비어 있다. 게다가 국토부가 LH 차기 사장 후보자를 재공모하면서 LH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재공모 사유로 '현재 후보 중에는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했다.

관가와 시장 등에서는 정부가 임기 시작 직후 LH 내외부를 빠르게 장악하고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 등을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리더형 사장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했다. 즉 하마평에 오르내린 학자나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 출신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초·재선급 국회의원 출신 여권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어 현역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학계나 관료 쪽에서 (LH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정치인 출신이 특별임무를 띠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LH 사장의 임명 시기는 오는 4월 재·보선 선거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민심의 엄중함을 헤아려 최대한 빨리 LH 조직 개편 등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사장 임명의 퍼즐이 공석이 된 국토부 장관과 함께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확고히 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택라인 수장들이 시한부이거나 없는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새 인물을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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