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대통령 사저 논란, 野 정치공세 병적 수준… 10년 전과 똑같아" : zum 뉴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르게 될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 국민의힘이 사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의힘의 정치공세 반복은 일종의 병적 수준" 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을 선거 앞두고, 즉 서울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선거용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이 '아방궁이다,노방궁이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라며 "국민의힘이 10년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는 게 일종에 병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라며 "대통령 사저 건축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농지를 사서 형질변경해서 대지가 됐으니 차익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관련 규정과 현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하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때 형질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또한 마찬가지다.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들, 즉 땅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농사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해서 판단해서 자격을 준다"라며 "즉 농사경력이 농지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농지법상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없더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문 대통령은 텃밭 등을 경영해온 11년을 기재했고 이 자체는 전혀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면서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게 대통령의 사저다. 대통령 사저는 구입할 때는 대통령 본인의 돈이 들어가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식처럼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라며 "선거 때가 되고 LH 직원들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대통령 끌어들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 등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사저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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