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없는 양산 사저에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 해” / 형질 변경에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 /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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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겨냥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병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은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등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으면서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양산 사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좀스럽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1년 가까이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 불법성을 지적하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대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사저 매입을 위한 농지를 형질 변경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초등학교 수준 문제제기”라며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다. 지자체에서는 형질 변경을 종합적으로 승인해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농지와 대지의 공시지가 차이 만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것도 납부하게 돼 있다”며 “이 모든 절차가 귀농·귀촌인에게는 이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농사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 판단해 자격을 준다”며 “농사경력은 일종의 참고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에는 “문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정략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야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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