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심 뒤흔든 'LH사태' 공방…與 "검찰 뭐했나" vs 野 "내각 총사퇴 시켜야"

박영선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하자"
유승민 "文 대통령, 2·4 대책 민간주도로 전환하라"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3기 신도시 사업 중단과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라며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 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작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다"며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LH 투기 사태의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추 전 장관은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며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검찰이 대형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와 조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확인된 게 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며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 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이 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방식이 통하겠는가"라며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고 촉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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