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특검' 이어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 '특검 수사' 도입을 요청한 데에 이어 14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 불법투기자까지 밝혀내기는 어렵다면서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박 후보는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후보는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립을 통해 토지, 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해 서울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를 시행해 공직자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감독청(가칭)'도 설치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의 특검 제안이 '시간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만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직무대행도 이를 전격 수용했는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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