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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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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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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당과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 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관련해선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면서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 거래 분석과 투기 단속을 위한 가칭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이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시민 안철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발언이다. 만약 대망을 품고 있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 정치권 일각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에는 "위임시 매각하는 것인지 거래정지를 하는 것인지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게 맹점"이라면서 "그게 확실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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