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핵심인데…신뢰 잃은 'LH' 어떻게 개편하나

잇따른 투기 의혹…LH 조직개편 불가피

기재부·국토부 등 이번주 방안 논의 시작

비대해진 LH…기능별로 분리할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직 쇄신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대해진 '공룡' 조직을 기능별로 쪼개 해체하는 수준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경우 추후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1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LH의 조직개편 방안이 이번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직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이미 신도시 투기 의혹이 크게 확산한데다, 국민적 비판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은 이번주부터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LH를 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LH 조직 개편 방안의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LH가 이후 직원 9500명, 자산 규모 184조원 규모로 비대해지면서 내부 통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LH는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에 대한 총괄 업무만 맡고, 개별적인 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아는 지방 공기업으로 넘겨 LH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LH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만큼 기능별로 조직을 나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당장 LH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경우 2·4 대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직 개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사업에는 LH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특히 2·4 대책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이미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당정은 당초 2·4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월 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2·4 대책에서 나온 개발 방식의 후보지를 일부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도 발표할 계획이디. 오는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이뤄진다. 하지만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 조직 개편까지 이뤄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4 대책 후속 조치와 LH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 않게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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