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목소리 크지만…안되는 이유 세가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석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들까지 LH를 분리하거나,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한 LH 조직이 독점적인 정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분리·해체가 오히려 LH 직원들에게 '벌'이 아닌 '상'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LH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해체가 아닌 구조 개편이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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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분리시 2009년 통합 취지 무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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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해 LH를 만들 당시 최우선 정책목표는 '효율화'였다. 각자 가진 지역조직을 통합하고, 두 회사의 비대한 본부 조직을 단일화하고, 일부 지역의 토지개발 사업에서 양 조직이 경합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 이른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은 LH에 대해 토지담당 업무조직과 주택건설·분양임대 담당조직을 분리하는 식의 조직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작 과거의 비효율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발 정보라는 건 조직이 분리돼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사전 정보에 의한 투기를 막는 것과 조직을 분리한다는 건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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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분리, 오히려 LH 사람들이 기뻐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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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 교수는 LH 조직 해체가 '징벌'보다는 '포상'에 가까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LH 조직 분리를 외치는 이들이 '투기 방지'와 함께 징벌적 성격의 해체를 거론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 교수는 "외부에서 볼 때는 속시원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볼 때는 기관장부터 중앙본부 보직, 지역본부 등에서 자리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어느 조직이든 분리가 되면 오히려 좋은 법이기에 LH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꼴"이라고 바라봤다.

조직 분리 없이 이름뿐인 '해체'를 할 경우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고심 끝에' 해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이름뿐이었다.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이 됐지만 실제 업무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 기간 오히려 조직은 늘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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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해체하면 2.4대책 악영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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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

대안 없는 LH 해체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4대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세균 총리의 말 그대로 해체에 가까운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공주도에 근거한 방식이 많은 2.4 대책의 근본 구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LH의 업무라는 게 단순하지는 않은 만큼, 해체한다는 표현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 해체라는 건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결된 이슈"라며 "LH를 해체한다면 진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무시할 수 없기에 해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LH를 단순히 조직분리하거나 해체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기능을 지방공기업 등에 나눠주는 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LH는 국토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지자체에 나머지 업무를 위임하는 방향의 부동산정책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대학 교수 역시 "LH의 개발업무를 지자체 도시공사 등이 맡으면 오히려 지역에 알맞은 개발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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