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LH투기의혹…다급해진 정부 전방위대책 마련 나섰다

변장관 사의·LH직원 연이은 극단적 선택

LH투기의혹 정국 최대 변수로 부상

정세균 총리 14일 “LH 임직원은 실 사용외 토지 취득 금지”

“20명 등 투기의심자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특수본 국토부·LH 직원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확대

부동산 관련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국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일단 지난 11일 정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 때 투기 의심사례가 고작 7명(총 20명) 추가되는 데 거치면서 조사 불신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한부 장관이 됐다. 여기에 LH직원 2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메가톤급 악재를 만난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진상규명을 둘러싼 특검도입과 검찰수사 등 정치권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의혹 조사대상과 지역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과 거래 신고 의무화, LH조직 개혁 추진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LH 임직원은 실 사용외 토지 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의혹 조사범위와 강도를 대대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강승연·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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