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美 은행에 있는 미집행 방위비만 9000억원…분담금 왜 점점 오르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최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올해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된 약 1조 1833억원을 정했고, 유효기간은 6년으로 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방위비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약 6%)에 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 '불용액'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용액이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인데, 이 방위비 불용액이 현 시점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해 미국 은행에 예치된 금액만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정한 분담금 규모와 향후 인상률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 매년 불용액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 인상률도 가팔라…정욱식 "30년 만 최악의 협상"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9차 SMA 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 제10차 SMA 기간인 2019년 동안 발생한 방위비 불용액은 총 678억 8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약 14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204억원, 2019년에는 79억원이었다.

여기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하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9700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0 suyoung0710@newspim.com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제9차 SMA부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협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 매번 방위비 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과 인상률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써야 할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평택 기지 이전도 완료됐고,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미군 배치 유동성 강화 전략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규모도 앞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분담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고, 분담금 인상폭도 가파르다. 불용액 포함 미집행 방위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알지도 못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악의 굴욕적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1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1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30년 만에 최악(의 방위비 협상 결과)"라고 혹평을 내놨다.

정 대표는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9700억이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다"며 "못 쓴 돈이면 다시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한미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에 '지금까지 준 돈도 못 써서 남아 있으니 인상률은 이걸 감안해서 있는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자'고 했어야 하는데…(그렇게 못 했다)"고 비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국민 세금으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책임감을 갖고 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첫해 인상률이 높다면 연간 인상률이라도 낮췄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한다고 해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정훈 "동맹 복원 상징성이 더 크다"‧송영길 "한미동맹 주요 현안 조기 해결 의미 있어"

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미동맹 강화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동맹을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북한 문제 등으로 긴밀히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했다고 본다"며 "동맹 복원 측면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했으니 그게 더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50% 인상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급하지 않게 원칙 있게 협상에 임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조기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올해 인상분이 13.9%인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미 했던 만큼, 더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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