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불법 투기근절 TF 출범…처벌대책 내놓는다

투기 예방·적발시스템·일벌백계 처벌·환수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전경.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않도록 Δ투기 예방 Δ불법행위 적발 시스템 구축 Δ일벌백계식 강력 처벌 Δ부당이득 환수 등에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 제·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살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각각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통원하고 발본색원하라",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마련하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며 관계기관 TF 구성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국토부임에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투기 근절 혁신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기재부가 LH 등 공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이고, LH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달되는 만큼 국토부 역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TF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 논의 중인 법 제개정안에 정부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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