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정치권 ‘줄다리기’

22~23일 예결소위 의결 조율

2만~3만명에 최대 600억 추산

농촌경제연 “현금 지원 시급”

[경향신문]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농가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줄다리기 중이다. 정부가 계획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지원금에 최대 3만명의 농민에게 지원금이 추가될 경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오는 22~23일 국회 예결소위원회에서 농축산 종사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야 입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까진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 설계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코로나19 피해액이 총 1138억9000만원으로 추정한다. 행사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비롯해 급식용 친환경농산물과 유흥주점용 안주과일을 재배하는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액수가 작지 않지만 농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비롯해 3차례에 걸친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매번 배제됐다.

농식품부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코로나19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의 농가 지원책은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 장기시설자금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과 공공부문에서 꽃을 대신 사주는 화훼소비촉진 사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등 간접 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선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농가에 현금성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인력난으로 내국인을 고용하면서 올라간 인건비 차액을 직접 지원받는 게 인력센터를 늘리는 것보다 농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은 농가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현금화가 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EI가 지난해 농민 1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38.6%)이 가장 도움이 된 정부 지원책으로 꼽혔다.

정부가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 예결위의 감액 심사를 거쳐 감액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전체 규모를 순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농민은 2만~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상공인과 비슷한 100만~2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면 200억~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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