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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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12일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므로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며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운을 걸라’는 당부까지 했다.
아울러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사전투기 의혹 조사를 두고 ‘셀프조사의 한계’라거나 ‘변죽만 울렸다’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발표는 1차 발표로 수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라며 “현재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변 장관의 경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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