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자 투기의혹, 국수본 첫 시험대…투기행위 반드시 잡아달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수본 주도의 수사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LH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야권에선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실수사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사태 관련 특검 수사를 건의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수본 수사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것은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는 뜻에서 국수본 깃발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시범 운영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된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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