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환골탈태 변화 필요… 강력한 혁신방안 마련"

부동산범죄와 전쟁…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LH, 환골탈태해야…혁신안 조속히 마련"
3월 말 도심개발 후보지 공개…2·4대책 차질없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금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H 사태와 같이 투기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와 관련,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따라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월 말까지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 관련 우수 후보자를 선정해 공개하고, 4월에는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예정된 7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