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조사 시작에 불과…차명투기, 대출과정도 조사”

“차명투기는 합수본이 수사”

“금감원이 집단대출 과정 조사”

“3기 신도시 공급은 예정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사건과 관련해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차명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엘에이치 직원들의 집중적인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엘에이치 투기 실태 1차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엘에이치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 조사가 계속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조사와 차명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출과정 조사, 엘에이치 혁신방안, 투기방지 대책 입법 등 세가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 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엘에이치 환골탈태 방안을 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투기 방지, 처벌 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는 물론 2·4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향후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은 우수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공개하고,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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