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GH' 투기 논란은 번지고…'이재명 겨냥' 음모론도

LH 불똥에 ‘정치 음모론’도 격화

3기 신도시 외 조사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지구.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불거진 불씨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관련 지방공사로 옮겨붙으면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사에 돌입했지만, 다양한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이 경기도 산하 GH를 감찰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 같은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GH가 택지개발을 맡은 다산신도시를 겨냥해 GH 직원과 가족이 부당·위법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GH 직원과 가족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위법하게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GH로 불똥 튄 ‘LH 사태’…‘음모론’도 돌아

다산신도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과 인접해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애초 LH가 주축이 돼 택지개발에 나섰지만, 사업성 논란이 일면서 2017년 GH가 475만㎡에 이르는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도맡았다. 2024년까지 모두 3만2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GH는 민간분양을 제외한 1만9000여 가구의 공공분양·장기임대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전체 공정률은 50% 안팎이다.

경기도와 GH는 지난 3∼4일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3기 신도시 예정지와 택지개발지구에 토지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GH 직원들은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감사를 준비 중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앞서 GH는 최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주가 GH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느라 한 차례 홍역까지 치렀다. 광교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한 2008년 이후 직원 수십명이 뇌물·금품 향응 등의 비위가 드러나 파면·정직 등 징계조치를 당한 적이 있어 이 같은 논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GH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H가 시행하다 사업성이 떨어져 넘겨받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다산신도시는 처음 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만 해도 미분양이 속출했던 지역이다.

GH 관계자는 “다산신도시가 지금처럼 가격이 오를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국토부 등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조만간 GH가 지분 95%를 소유한 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성남 금토 등 6곳을 자체 조사할 예정이다.

GH에 앞서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최근 2010년 이후 진행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마곡지구, 고덕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총리실의 이재명 견제?…이재명 “낭설 넘쳐나고 있다”

도 안팎에선 GH를 향한 조사를 놓고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합동조사단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GH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주택’을 실행하는 핵심기관이다. 무주택자에게 소득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의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총괄한다.

앞서 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해 9월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을 사실상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조세연과 날 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세균 총리도 최근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이 지사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LH 투기 규탄'퍼포먼스로 밟힌 상자 모습. 뉴스1

일각에선 LH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놓고 또 다른 갈등설이 퍼지기도 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서정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인 이헌욱 GH 사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거쳐 2019년 2월부터 GH 수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과 관련된 억측에 대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주변에 나뭇가지가 뻗어있다. 연합뉴스

이어 “사적 욕망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서 “허위사실로 동지를 음해하고, 욕설과 비방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간질을 위해 환복침투(옷을 갈아입고 스며든) 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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