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조사서 LH 투기의심 7명 추가…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합조단, 국토부·LH 1만4300여명 조사

창릉·왕숙 등에 땅 소유 7명 확인

모두 LH 직원…수사대상 총 20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차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의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재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로 확인돼 수사 대상이 총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 4500여명과 엘에이치 직원 9800여명 등 총 1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20명으로 모두 엘에이치 직원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혹 제기로 광명·시흥 지구에서 초기 확인된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로 토지 소유 및 거래가 확인된 7명은 광명·시흥(2명),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 과천(1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 지역이었던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산 장상에서는 토지 거래 내역이 없었다. 특히 이들이 거래한 토지 22개 필지 가운데 대다수인 19개 필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일 2년 전 매입한 것으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였다.

수사 대상이 된 20명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거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엘에이치 사장 재임 시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적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넘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여부 등을 따지는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해체 수준의 엘에이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기 새도시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진명선 노지원 이완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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