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토부 0명·LH 20명'…"1차 조사는 몸풀기, '차명투기'가 핵심"

[LH 땅투기] "국세청·금융당국 협력 속 특수본 수사가 본게임"

"1회성 조사 위해 정총리 전권위임? 국민우려 관가 투기 '등잔밑' 밝힐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로 총 시민단체 공개분 외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 지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에서 땅투기 의심 대상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LH와 함께 조사 받은 국토부 직원도 전무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만 조사단 안팎에선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차명거래까지 들여다 보는 데다 지자체에서도 추가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정보를 이용한 '관가'의 투기직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국토부 0명?…셀프조사 한계 드러났나

1차 조사에서 투기의심자 토지매입은 기존 광명, 시흥 지구(15명)뿐 아니라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1명) 등 총 20명에 달했다.

투기의심자의 숫자도 기존에 알려진 13명뿐 아니라 7명이 추가됐다. 합조단은 20명 모두 LH 직원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각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를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업계에선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실명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 투기"라며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도 법적인 테두리를 넘지 않은 선에서 교묘히 투자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땅투기는 지인이나 제3자를 활용한 차명거래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 조사 결과 발표는 이제 시작일 뿐,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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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조사 1회성 행사 아니다…행정부 투기 '등잔밑' 밝힐 것"

정부 관계자도 "검찰과 경찰의 업역 정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경찰이 먼가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 금융당국 등과의 자금추적 공조를 언급한 만큼 경찰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선 숨은 여러 땅투기 의혹의 뿌리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안팎에선 정 총리가 브리핑 말미에 언급한 발언이 향후 행정부 내 조사방향을 가리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총리는 "단순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정비리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폭 넓은 비리 근절, 그리고 제도개선, 앞으로의 주택과 관련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걸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자체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점에서 조사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뚜렷히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 전반을 총괄하는 정 총리에 조사전권을 맡긴 것은 의미가 있다"며 "여야와 부처를 막론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하는 당정청이 땅투기 의혹의 '등잔밑'이 아닌지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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