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 의심자 11명, 변창흠 시절"…장관 인사조치 가능성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유효송 기자] [(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만4000여명에 대한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의 투기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투기 발생 시점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348명 중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었다. 다만 동의서가 늦게 제출됐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 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이었다.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된 셈이다. 투기의심자는 모두 LH 현직자였다.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 등이다. 상속(2명)과 2010년 이전 매입(3명) 사례가 있었는데,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결과(20명)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전 6건, 1년전 8건, 3~5년 이내 2건, 공고후 1건 등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특히 20명의 투기의심자 중 11명의 거래의 경우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흥 투기의심자가 9명이었고 고양창릉과 하남교산이 각 1명씩이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을 확인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조사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때 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면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LH에 대한 개혁의지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그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넘어 부동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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