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80조·직원 1만명 '공룡 LH' 사실상 해체 수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자산규모 180조원, 직원 1만여명의 거대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 정부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조직이 가진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독점적 권한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업계는 기능별 분사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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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체수준의 환골탈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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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열린 정부합동수사본부 1차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LH직원과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LH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 내 투기성 매입이 의심되는 직원 20명이 모두 LH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처음부터 존재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며 출범한 LH는 자산규모 105조원, 임직원 7300여명을 거느리게 됐다. 자산 규모는 당시 삼성그룹(175조원), 한국전력(117조원)에 이어 3위였다. 출범 11년이 지난 현재는 자산규모 184조원, 직원규모 9500여명까지 성장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업무와 한국주택공사의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한꺼번에 수행하게 됐다. 현재 LH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기타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권한도 함께 주어진다. 국민 소유의 논밭 임야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의 독점권한인 '독점개발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용도변경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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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독점이 문제…기능별 분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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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전 세계에서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국가기구는 없다"며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주어진 독점적 지위가 직원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해체론은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정 총리의 발언으로 미뤄봐도 LH 조직 변화는 불가피 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처럼 다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 기능별로 조직을 분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직을 분사한다면 주거복지, 택지개발, 도시재생, 도심정비 등 4~5개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LH가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각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식이 될 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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