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투기의심자 고작 20명? 정부도 못 믿겠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이 10일 오후 2시 LH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시흥 과림동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 의심자로 20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투기 의심자 20명은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을 추가로 찾아낸 셈이다. 이에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000명 중 의심자가 20명밖에 안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만 몇명인데 (투기 의심자) 20명이 말이 되나"라며 "이래서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LH 내부에서도 땅 투기를 복지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고작 20명을 적발해냈다는 게 허탈하다"라며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제대로 합동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복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의장은 "차명, 가족 이름으로 한 것까지 더 조사하면 20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땅 장사를 한 LH와 국토부, 정부까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원주민들은 50년 이상 재산권을 침해받아 가며 거래도 못하고 건물도 못 짓고 산 사람들"이라며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건 50년 전에 사나, 1~2년 전에 사나 같은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인데 보상 문제도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땅 투기 의혹의 중심이 된 광명·시흥지구뿐만 아니라 공공주도 재개발이 예정된 곳에서도 정부에 대한 민심은 땅에 떨어졌다.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소유주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LH 직원들끼리 끈끈하게 연결돼 땅 투기가 만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땅 투기가 이뤄졌을 거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투기가 이뤄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대로 공공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며 공공재개발 반대 서명 동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겨우 20명이라는 숫자는 거짓말", "야당 쪽에서 확인한 70명 넘는 의심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검찰, 감사원 등을 합동조사단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는 믿을 수 없다" 등 의견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은 6일 만에 참여인원 6만7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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