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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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직원 7명의 투기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신뢰가 회복불능으로 추락한 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방안 마련과 함께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문제도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20명의 투기의심자중 11명의 거래의 경우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때 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의뢰하는 한편,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거래 내역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수본에 이첨해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면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LH에 대한 개혁의지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그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자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넘어 부동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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