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경제부총리 중심 쇄신" 예고(종합)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변창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검·경 협조 중...감사원 감사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
블라인드에 글 쓴 LH 직원 결코 용서 받아선 안 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강행할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별도 발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 토지 외의 아파트 등 주택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며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홍 부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언급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징계조치 ▲재발방지대책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 ▲중대한 일탈의 연대 책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 총리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담 기관인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고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 등의 부처도 있다.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 문제에 대해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국토부와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 혹은 그 인근에 본인 집, 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가.

"20건은 투기 의심 사례라서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확인된 주택 보유 사례는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명 중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몇명인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 재임 시절로 확인됐다. 기존 13명에 추가된 7명은 전부 LH 직원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겠다."

-20명이 모두 투기 행위를 인정한 건가.

"20명에 대해서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든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성격이었다."

-2·4대책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변창흠 리더십으로 이 정책이 가능할까. 변 장관 거취는.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

-차명 거래 또는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실명거래 내역 조회 방식이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닌가.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맡겼다면 기초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미 마련해놓았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하고 있다.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합동 회의했다. 검·경이 협력해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완결한다는 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다. 또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또 대검찰청의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했다.

감사원에는 현재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감사든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을 감사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조사 대상 1만4000여명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한 사람들이 있나. 사유는 무엇인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다. 이 사람들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블라인드 앱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공분을 샀다.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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