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더 거둔 서울시 세금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주자"

김 의장 지난해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취득세와 자동차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 원 규모로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 제외하더라도 1조2000억 이상 초과분이 남을 것으로 예상 돼 서울시민 1000만명 1인당 10만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주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등 돕도록 하자고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취득세와 자동차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2000억 이상 초과분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초과된 세금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들에게 일부 돌려드라자"며 "서울시민을 1000만명으로 잡고, 1인 당 10만원씩 드린다고 가정하면 약 1조원 규모 재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올들어 경기도나 순천시 등 타 시·도처럼 지자체발 보편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현위기에서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려면 현금 지급보다지역화폐를 통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하는 이유?.

▲먼저, 선별지원의 경계에 있는 시민을 일일이 선별해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없었다. 서울시의 선별 기조도 이해는 가지만, 그동안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 등에 핀셋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한편에서는 가계가 흔들리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지 못 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가 끼친 피해는 재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민 개개인의 손실을 선별한다 해도 그 작업은 오히려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음. 결국 지금까지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들, 선별지원으로 역차별을 당한 시민들, 가까스로 이번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시민들 모두를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경제의 불씨가 아예 꺼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때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선별지원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하려는 노력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내놓은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만 담겼다. 결국 어려움을 겪는 가게마다 매출이 나지 않는다면 폐업은 시간문제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 매출 보전 및 상승이라는 승수효과까지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올해를 버틸 수 있는 마중물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해줄 수 있겠다.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방안?

▲서울시민을 1000만명으로 잡고, 1인 당 10만원씩 드린다고 가정하면 약 1조원 규모 재정이 필요하다. 적은 돈이 아니기에 집행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우선 단기적인 확장재정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부터 살려내야 향후 서울시 곳간도 더 넉넉히 채워질 수 있을 것.

또,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 원 규모,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2000억 이상의 초과분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은 세수입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총액 1조 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현위기에서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올려놓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할 것.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지원, 꺼져가는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려면 현금 지급보다지역화폐를 통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 경기 침체 속에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도입했다.

취지가 좋은 만큼 사용자도 늘어 지난해 서울사랑상품권은 5000억 원이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 초에도 서울시는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등 지역화폐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서울 지역상권 내에서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골목 곳곳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을 골고루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간 또한 3개월 정도로 단기에 쓰도록 설정한다면 소비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인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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