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11일 간담회
LH 소급적용에도 ‘신중’…“위헌여부 검토”
LH 소급적용에도 ‘신중’…“위헌여부 검토”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한 부패방지 5법(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급적용 여부는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검토해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속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한 부패방지 5법(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급적용 여부는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검토해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속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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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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