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마스크 지원 10만원 더 줘야"…추경액 커지는데 재정준칙은 제자리

"특고, 10만원 더"…추경 규모 커지는데 부채관리는 제자리
與 "마스크 구매 등 증액" 주문
농민도 지원대상 포함…100만~300만원 지원 거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이어 근로 환경이 열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농민 지원도 언급한 만큼 19조5000억원 수준이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업종의 피해 규모가 커진 만큼, 맞춤형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해 지원액 규모를 20조원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대비 늘어나는 게 유력해졌지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은 국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다. 제어장치 없이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만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고 필수노동자 10만원 더" 與, 증액 주문=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스크 구입비를 명목으로 특고 가운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 1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앞선 지원 대비 금액이 상향된 반면, 특고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보건·의료,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특고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10만원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논의중에 있으나, 당초 정부가 밝힌 특고·프리랜서(80만명)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800억원 가량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이다. 당정은 이에 앞서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의 일환으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 70만명에게는 50만원을, 신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훼농가를 포함한 농민에 대한 지원도 여당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학식과 졸업식 등 화훼류 소비가 많은 연례행사가 취소되는 등 관련 업계가 매출 타격을 입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날인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면 농민을 추가하는 것을 정부에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 자체에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최대 500만원) 지급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 내에서는 100만~300만원 수준의 지원액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민 지원 등 추경 규모 증액은) 국회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 개정, 국회서 공회전
여론수렴 공청회 한 번 없어
기재부, 5월 재정전략회의 총력

◆추경액 불어나는데…재정준칙은 국회서 공회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신규 지원 사업이 추가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부채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는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국회는 전문가 등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반면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내비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진행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다루는 공청회는 오는 17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논의에 큰 의지가 없는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여당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야당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타 법안과 비교해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을 활발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는 코로나 19 재난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여야 모두 재정준칙과 관련된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땐 세수가 줄고, 국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운영에 보다 엄중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국회 논의가 불발될 경우 재정준칙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는 5월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다. 이미 제출된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는 만큼 기재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준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차후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재정전망과 준칙이 재정에 미칠 사회적 변화 등을 살펴보며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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