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처분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자가격리자 수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2월 6일 6235명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지난달부터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하지만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무단이탈자 수는 9일 기준 189명(확진자 접촉 104명, 해외입국 85명)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세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적발방법을 보면 불시점검 100명, 주민신고 33명, 지리정보시스템(GIS) 10명, 앱 이탈 29명, 역학조사 6명, 경찰 적발 6명, 기타 적발 5명이다.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계도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무단이탈자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국자, 젊은 연령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 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무단이탈자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자가격리를 어기면 무관용 고발 조치한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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