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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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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장관 17일 방한 ‘2+2 회의’…방위비 ‘도장’, 한미동맹·한일관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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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국방 17~18일 동시방한…동맹 복원 신호탄

바이든 정부 출범 첫 외교·안보 수장 대면 만남

대북정책 조율 관심…한일 관계 개선 역할 가능성

헤럴드경제

미국 국방부는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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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을 갖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핵 문제 등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일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날 타결 결과를 알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합의문 가서명도 이들의 방한 기간 이뤄질 가능성 크다.

미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공약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 순방에서 대북정책 조율 방향이 가장 큰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 충범이 대북정책 검토 내용이 공유되는 한편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구상을 놓게 본격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합의문 가서명도 이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전날 제11차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개선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한에 앞서 16∼17일 일본을 찾는 블링컨 장관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일본·인도·호주 총리와 첫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를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정부에 대중국 견제 구상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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