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협상 타결에 "韓 의미있는 기여… 공정하고 균형잡힌 분담"

주일미군 분담금 사실상 동결

“일본과는 상황 달라 비교 대상 아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미국은 10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주일미군 분담금을 사실상 동결한 일본과는 상황이 달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타결안은 2004년 이래 분담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우리의 동맹에 부여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다. 협정 공백기인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 당국자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6년짜리 합의가 전체적으로 70억달러를 넘을것으로 추산하고 “한국 측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여”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재활성화를 분명히 했다”며 “이 우정의 정신과 앞에 놓인 도전의 심각성 면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용 분담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측 모두 오늘날 우리의 도전과제가 복잡한 환경에서 안보는 정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 협상을 한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과 비슷한 1.2% 인상해 1년 연장키로 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는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증액 자체를 협상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여분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협상했다며 과거 전체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비율에 방점을 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새로운 합의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 중 44%가량인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여 비중만 놓고 보면 과도한 증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분담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분담금 중 인건비 비중은 48%였고, 군사건설비 36%, 군수지원비 16%였다.

이 당국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률 기준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로 연동시킨 데 대해 “나는 이전 합의가 아닌 이번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한 논리이자 원칙인 것처럼 보인다”고 대답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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