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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한국,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 포함해야"

중앙일보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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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한국,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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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뉴스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뉴스1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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