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대협 "LH는 투기꾼…지구지정 전면 백지화 해야"

[LH 땅투기]10일 시흥 과림동 일대서 공전협 관계자 기자회견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전수조사 완료 전까지 협조 불응"

10일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전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시흥=뉴스1) 특별취재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LH관계자를 비판하면서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전협은 10일 오후 2시 LH직원이 사전투기 한 것으로 지목된 과림동 일대에서 LH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채관 공전협의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LH직원들이 업무상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 금할 길 없다"며 "LH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전형적인 투기꾼 행태를 보이면서 배를 불리려 한 것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더욱이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특히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았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은 파렴치한 국기 문란행위로 보인다"며 "이에 공전협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마무리했다.

공전협은 국가를 상대로 Δ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백지화 Δ지방도시공사 조사확대 Δ강제수용방식 개발계획 추진중단 Δ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Δ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Δ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Δ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토상보상 협의 등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전협 측의 입장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역 주민들도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전영복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0년 광명시흥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14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걸었다"며 "이는 정부가 광명·시흥주민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LH의 권유로 주민들이 직접나서 어렵게 추진해 왔던 취락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도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물거품 됐다"며 "주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는 마당에 LH는 개발이익 독점, 사익추구 등 과연 정부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LH공사는 해체하라'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 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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