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예타 면제 후폭풍…與, 예타 논란 반복에 “아예 제도 바꾸자”

與 특위, 국토부와 만나 “예타 개혁해야” 강조

“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실시하도록” 언급

가덕도 예타 논란에 이낙연 “상식” 반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덕도 신공항 설립 과정에서 예바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 “아예 예타 제도 자체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타 탓에 주요 지방 사업이 가로막힌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시행 주체를 아예 바꾸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K-뉴딜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을 초청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예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해 수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확정한 사업은 균발위가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새로운 측정 요소를 가지고 예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예타 제도가 지역 발전 사업의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예타 탓에 지역 균형 발전이 가로막혔다며 국가철도망 계획 역시 예타 면제를 두고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 직후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가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되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며 “예타 개혁 없이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초광역 단위 행정 통합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뉴딜 성공을 위해 반드시 예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타 제도 개정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마다 타당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10조가 넘게 투입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반발했고, 정부 역시 사업에 최대 28조6000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에 난색을 표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퇴임 기념 기자회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 성공시키려면 번듯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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