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투기, 국민 분노 커…이해충돌 방지 제도”

文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간담회 모두발언
“정보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 용납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게 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이 터진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6일 연속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개혁하겠다”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민들께서 2.4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