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도 재난지원금 혜택...올 첫 추경 규모 ‘20조’ 육박

국회 농해수위 상정전 이미 증액 공감대

화훼농가 7000명 추가 지원 대상 포함

“어차피 상임위서 예산 깎일 텐데...”

17일 의결 앞두고 ‘최대 1조’ 증액 의견도

증액분 100% 국채 충당 재정 악화 우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시민들이 꽃을 구입하고 있다.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더 증액될 전망이다. [연합]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더 증액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민·어민까지 재난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미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임위 논의에서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이 증액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12일 추경안을 상정하고 16일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뒤 17일 의결한다. 아직 상정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야 의원들은 증액에 공감대를 이뤘다. 졸업식 등 행사가 취소돼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 등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되더라도 일단 증액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대상 포함 논의에 들어가는 계층은 화훼농가다. 약 7000명 정도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회에서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50억원이 필요하다. 급식실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고용애로로 타격을 입은 농가도 추가적인 지원 대상으로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한계로 잡은 선은 의원별로 각각 다르지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일단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예결특위로 넘기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당 방안은 5만1000명 어민과 아직 국회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까지 보편 재난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어림잡아 약 100만명 정도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액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이 주목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 시점이다. 선거 전에 풀지 말자는 것이다. 각 관계 지역구, 업계에 돌아가는 돈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때문에 본회의에 올리기 전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예결특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상임위 일정은 속속 잡히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소위를 열고 18일 의결할 예정이고,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상정, 16일 예산소위로 일정을 잡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상정, 15일 예산소위 개최, 16일 의결한다. 산자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액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나머지 상임위도 마찬가지 기류다.

국회에서 증액하는 추경 규모는 전부 국채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경을 편성할 때, 정부는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예산을 끌어모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규모를 9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00억원만 더 발행해도 10조원이 넘고, 올해말 예상 국가채무 전망은 965조9000억원에서 966조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내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증액논의 규모에 따라서 당장 올해 맞이할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어가 5만1000호, 화훼농가 7000호라고 보고 농민까지 넣으면 대략 100만호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편지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지원해 1조원 이상 증액했으면 좋겠다”며 “예결특위에서 감액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0억원 정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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