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정부 "LH 직원 투기 확인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는 땅 투기 의혹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6월에 발표되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LH는 지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당시 기재부는 LH에 대해 "윤리 경영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별 행동수칙,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까지 신규 제정해 규범 체계 정비를 통한 예방적 윤리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LH는 지난해에도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명의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5억3938만원이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로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과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보다도 높았다. LH 임원 1인당 평균 7705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의 조사 결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해 지난 경영평가 점수를 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성과급 환수 추진도 예상된다. 성과급 환수가 결정되면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에서 회수될 액수만큼 깎여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코레일이 순이익을 3943억 과대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직원들에게 돌아간 성과급도 전체 7.5%에 해당하는 7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듬해에는 코레일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미흡(D)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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