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정세균 총리 "공직자 투기 최대한도 처벌...검-경 공조수사해달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투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자 투기사건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대로 정부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상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3.10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조를 당부했다. 오늘 희의는 검찰과 경찰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빠른 진상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을 경찰측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올해 막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우려해서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은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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