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결과 발표 임박했는데, 여도 야도 벌써 ‘부실' 우려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겉핥기식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된 조사 범위와 검찰, 감사원이 빠진 합동조사단이 공공개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양측에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총리 모두 투기 관련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는데 부패방지법이나 농지법으로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방법이 없다”면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현재 국토부 4000명, LH 1만명만 조사하는데 이들에 대한 가족. 친인척, 차명, 가명 여부 청와대 국회의원 여당, 야당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일주일만에 조사해서 결과 발표해서는 진상에 접근 못한다”면서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그런 조사라면 실패한 수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보한 제보자가 상당수 직원이 차명거래 차명투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가족 아닌 다른 사람 이름 땅 지금 합동 수사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는만큼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 밝히는 그런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사범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직계존비속만 조사하는데 가령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하고 배우자의 친척 일가 우회 투기는 어떻게 하고 지인, 친구 투기는 어떻게 할거냐”면서 “조사 순서가 바뀌었다. 토지소유자 전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조사기간을 5년이 아니라 2010년부터 10년간 토지거래 내역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 아니라 기간내 토지거래 내역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셀프 조사’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검찰과 감사원이 합동수사단에 포함되야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은 투기는 병아리수준이고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차명거래, 정보거래 등도 시간 가지고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기위해서는 검찰이나 감사원이 (합동조사단에) 들어와야하고 청와대, 여야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 관련공무원 등도 모두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수단에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것을 국토부 장관이 국무총리에 건의해달라”고 장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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