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신장·홍콩 인권탄압 예의주시 중…방위비 협상결과 곧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9일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7 [사진=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미 양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월 5~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양 측의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어서 대외 발표 및 가서명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소속 인사의 기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일단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릴 사항은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공개된 '서울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조율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의 기고문은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 부교수와의 공동 저술이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학대와 홍콩에서의 탄압을 비난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을 결집해 공동행동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은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되면 홍콩의 민주 제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조치는 홍콩 선거가 보편적인 참정권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홍콩기본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지속해서 홍콩기본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연례회의에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강조하며 홍콩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개편안에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親中) 세력 수를 늘리고, 입법회 의원 30명을 이 선거인단에서 뽑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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