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LH 투기 사건, 일부의 일탈…사장 때 끝없이 청렴 이야기"

"투기 연루된 직원의 부당이익, 최대한 환수"
野의 거듭된 사퇴 요구엔 "무거운 책임감 통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칙과 특권을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다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LH 구성원 전체를 ‘잠재적 투기꾼’이라는 의혹을 받는 조사대상으로 바꿔놓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한 원인이 된 사건을 부처 최고책임자가 ‘일부 일탈’로 정의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변 장관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시작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고 묻자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변 장관은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직) 물러나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변 장관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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