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도움 안돼"…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자영업자단체, 9일 서울 홍대서 간담회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 참석

단체 “피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페·PC방·노래방 등 17개 업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서울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코로나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긴 어렵다”고 울먹였다. 이어 “우리의 희생에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면 영업제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도 “우리에게 지금 진정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일 6조7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며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지난달 손실보상법이 발의돼 7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책위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지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보상’이라고 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몇백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치 임대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어 “고작 그 정도 주면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타기”라고 말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집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자영업자들은 수년간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 발생했다”며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물론 환영하지만, 일률적 몇백만원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민생을 내모는 방식의 K-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배진교 의원도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지원하고 이것으로 손실보상을 ‘퉁’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