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의혹, 참담한 심정”…국토부·LH선 12명 정보조회 거부

국회 국토위 긴급 현안보고 참석

“투기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원칙 처벌” 강조

토지거래신고제·재산등록의무제 등 제시

개인정보 제공 거부 12명, 조치도 이어질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신고제와 재산등록 의무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사업 후보지 공개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토지거래내역을 파악하는데,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했으나 1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