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파문, 변창흠 장관 “부당 이득 가중 환수 시스템 갖출것”

[경향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앞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우선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는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토지거래 신고제 도입을 예고했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변 장관은 특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된다”면서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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