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나라를 위해 문 닫았다…'코로나' 손실보상 절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마포구 파티룸 홍대 로망플뢰브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2021.3.9/뉴스1

"국가가 시켜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 닫으라고 해서 성실히 따랐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거다. 바라는 건 지원금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17개 자영업단체)와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제도 소급 적용과 관련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는 코로나 재난 보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말했다.

━
매출 평균 72% 줄어..."필요한 건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총 집합금지를 5개월 받았다"면서 "지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4차재난지원금을 내놓고 두텁고 넓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회장도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영업제한으로 실질적 매출이 평균 72%가 하락한 반면 고정비용은 4% 하락에 그쳤다"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
"일괄 적용 아닌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집단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9일에는 자영업·소상공인 관계자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적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소급적용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손실보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장은 “12월과 1월 매출이 연매출 절반 넘게 차지하는데 손실 보상 법안이 마련돼도 소급적용 되지 않거나 월별로 매출액을 대비하면 피해가 다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법이 확정된 것 같은 분위기”라며 "보상은 시혜가 아니고, 각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파악하고 손실액을 잡는 게 보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공동의장도 "재난지원금 처럼 일괄적으로 퉁쳐서 주는 게 아니라 업종별 피해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해달라는 뜻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손실보상 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용두사미가 됐다"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광범위한 피해지원이 제도화되고 소급적용 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배진교 의원도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K방역 최일선을 지킨 자영업자들이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 전담을 해왔던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소급적용 이야기에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