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3명 땅투기 조사 거부…개인정보 이용 불응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전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했다. 조사단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공직자 등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한 직원이 문을 잠그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의 경우 총 현원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99.9%)를 했고 6명이 미동의했다.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과 해외체류(1명), 군복부(1명)가 원인이었다. 다만 2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총 현원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99.6%)를 했고 40명이 미동의했다. 40명 중에는 해외체류(4명), 군복무(22명), 퇴사(3명) 등을 제외한 11명의 동의 거부 사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속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을 전후로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오는 10일까지 받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확보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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