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가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할 때 자신들도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코로나19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하게 하고도 피해 배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코로나19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하게 하고도 피해 배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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