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 "문 닫으라 해 따랐어…손실보상 소급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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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영업자 단체들이 집합 금지·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정부가 피해를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며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도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의당은 피해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재정 한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도 "지원금만으로는 K-방역 최일선에서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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